日, 1965년 협정체결시 강제징용 사실 인정보상금 명목 그 당시 3억달러 지급한 바 있어국가발전에 쓴 돈 피해자 후손에 돌려줘야정부·정치권 입법 통해 서둘러 문제해결을역사는 역사공동체가 기억하는 방향으로 지향점이 결정된다. 우리 역사공동체가 기억하는 일제시대 당시의 모습은 어떠한가. 일본제국주의는 식민사관을 바탕으로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는 기만적 태도로 일관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제 당시를 폭력적 지배와 비인도주의적 억압이 일상적으로 행해졌던 어둠의 시공간으로 분명하게 기억한다. 이러한 기억은 민족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주관적 측면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우리 선조들은 20세기 중반까지 지구의 다른 약소 공동체들처럼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서구에서 시작된 제국주의는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하면서 약소국들에 대한 착취를 합리화하는 이념적 도구였다. 우리 선조들 역시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일제가 벌인 전쟁의 한복판으로 강제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 탄광노동자,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또는 군속 등 모든 피해자들은 일본이 벌인 전쟁범죄가 가져온 가슴 아픈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다. 많은 이들이 의미 없는 전쟁 속에 죽어갔고, 아직까지도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는 강제징용된 우리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수많은 이들이 일제를 위한 전쟁으로 인해 죽고, 죽어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한다.이처럼 역사는 결코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역사해석에 따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며, 역사적 난제를 해결하는 실천방식에 따라 우리가 마주할 미래 또한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아쉬운 점은 우리 사회가 일제에 의해 비롯된 문제상황을 해석함에 있어서 역사적 아픔을 분노로 표출하는 데에만 익숙하다는 점이다. 이는 개개인이 지고 있는 일상의 무게가 실천을 막는 측면도 크지만, 실천방식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물론 정부와 국회 등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인식 부족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비롯된 문제라고 해서 그 해결방법이 동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일본정부는 지금도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면서 사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반인권적 태도는 저급한 일본의 역사인식과 윤리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저급함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해서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당한 군인·군속의 문제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강제징용 당한 군인·군속의 문제는 일본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이미 사실을 인정하고 보상금 명목으로 3억달러를 우리 정부에 준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한 3억달러의 보상금을 강제징용 당한 피해자들의 후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우리가 기억하는 문제의 본질이 동일하다고 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방식까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위안부 문제와 같은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민간은 물론 우리 정부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일본정부의 사죄 및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이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저버린 중대한 전쟁범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은 당장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강제징용 당한 군인·군속의 문제처럼 이미 구체적인 해법 도출이 가능한 경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강제징용당한 군인·군속 피해자들의 후손들조차 한분 한분 세상을 떠나고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하루빨리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산우 출처 :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90502010001050

서울 종로구는 구정 활동에 대한 자문과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고문 10명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률고문은 앞으로 3년 동안 구정 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구와 관련된 각종 소송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맡게 된다.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지난 19일 종로구청에서 ‘종로구 법률자문 위촉식’을 열었다. 신규 위촉한 법률고문은 ▲정인봉 변호사(정인봉 법률사무소) ▲김상준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이상익 변호사(법무법인(유) 에이펙스) ▲차흥권 변호사(법무법인 을지) ▲황호석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이제호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종석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 ▲양민수 변호사(법무법인 태웅)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유) 산우) ▲서현우 변호사(서현우 법률사무소) 총 10명이다.구에서는 앞으로도 법률고문을 추가 위촉해 행정 전반에 걸친 상시 상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날로 복잡하고 전문화되는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한편 종로구는 주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를 돕고자 매월 정기적으로 17개 동 주민센터를 찾아 생활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마을변호사’, 부동산 등기나 개명 신청 등과 같이 법무사에게 특화된 영역을 상담해주는 ‘마을법무사’, 법률 구제가 절실한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법률홈닥터’, 국세·지방세 관련 궁금증 해결을 돕는 ‘마을세무사’ 등도 운영하고 있다.정 구청장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법률고문의 자문을 구해 법치행정을 구현하려 한다”면서 “법의 도움이 절실한 주민들을 보호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출처 :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23500026